규제에 발목 잡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임시허가 ▲실증 테스트 등의 세 가지 제도로 운영된다.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제도로, 이 기간 내에 회신이 없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시허가는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이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 적용되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스타트업 위해 특례 사업 맞춤 진행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일인 17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능한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의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전화 043-931-1000)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올해 총 12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으며,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씩 지원된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지원하며, 올해 3억원, 기업 당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인터넷·SW·정보보호·AI 분야 성장 기대
현재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4개가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이 1월 시행되고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된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13개의 ICT 유관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진행 절차를 안내했다.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보호‧인공지능 등 관련 부서와 소관 협회(회원사 100개 이상)가 참여한 ‘규제 샌드박스 TF’를 통해 혁신성 및 국민편익 증진효과가 높지만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를 발굴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이른 시일 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사전 신청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