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 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26일 국토교통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2019년부터 3년간 2조4000억원 내외를 투자하게 되며,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간 1조2900억원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각 사업지(세종 71개 기업, 부산 121개 기업과 협의 중)별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2019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입주가 시작되는 2021년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 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 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규제 개선·공공 선제 투자 통한 부처사업 연계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2019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 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2019년 약 2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담기관은 범 부처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연구기관·공단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R&D도 지속 발굴·접목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진출하고자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먼저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고자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sales)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연계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를 통해 세계 18개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의 첫 해외 진출사례인 한-말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2019년 초 기업참여의 공식 채널인 융합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콘텐츠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