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대두된 이래로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내년도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에서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이 핵심 키워드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융합기술의 혁명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식재산을 권리화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침체돼 있던 글로벌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美 상무성과 특허청은 2012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후 2016년에 美 특허청은 업데이트된 지식재산 집약산업 통계를 발표했다. 유럽 특허청 및 상표청도 2013년과 2016년에 미국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2014년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관한 통계 발표 이후 4년만에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미국, 유럽,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현황 비교 및 시사점 심층분석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 기준, 경제적 기여도 분석 결과의 연도별 증감 추이, 후속 연구 추진경과 등을 비교분석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지적 활동의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생산요소의 상대적 집약도를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하는 노동집약산업, 자본집약산업 등 기존의 개념에 비춰 볼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생산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보다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미국, 유럽,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유형 등 분석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기준에 의해 각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분류하고, 고용, 임금, 부가가치 등 경제지표별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박사는 “국가별로 연도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증감 추이는 상이했지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고용 기여도에 비해 GDP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 1인당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일자리 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시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이 고용,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며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이론 및 가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