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asp 활설를 위한 법적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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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sp 활설를 위한 법적 환경 구축
  • 배재광 EC-Cyberlaw Business & Resource 대표
  • 승인 2000.07.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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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법률해설
ASP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ASP사업자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법률적 환경의 조성을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여 ASP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산업이 최근 급속한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유용성과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인터넷의 강한 영향력을 등에 업고 새롭게 진행되는 산업 영역이어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사실 ASP는 개인들에게 웹상에서의 공간을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웹을 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의 단순한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네트워크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배경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환경의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ASP 사업의 현재
네티즌들에게 잘 알려진 넷피스(Net- ffice), 앳피스(@ffice), 웹하드(webhard), 조이(zoi) 등은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자신의 자료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 있다.

비교적 단순한 사업으로 보기 쉬우나, 인터넷의 특성인 지역초월성을 가장 잘 활용한 사업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한편,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웹공간을 할당하는 것이 아닌, 각종 호스팅 서비스를 시작으로, 네트워킹 서비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경로구축,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는 가상기업(Virtual Enterprise)의 등장과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완벽한 보안 시스템의 구현, 인터넷 환경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형성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구축이 닷컴기업의 또 다른 생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네트워킹이나 데이터베이스구축과 관리 등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ASP 산업의 성장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소비에 새로운 판매경로이자 수익원천으로 작용하게 될 ASP는 소프트웨어산업,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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