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일 세미나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실효성 제고 위한 입법과제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이홍섭)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통합감독기구에 대한 세부 입법과제 제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30일 개최한다. 이 세미나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으로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 지능정보사회에서 동의제도 실질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전략’이라는 박노형 고려대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2개 세션이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지능정보사회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현재 입법 논의되고 있는 독립적인 통합감독기구의 주요내용과 보호위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추진과제를 살펴본다.
세션 2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및 안전한 활용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과 관련 대통령 소속 제4차산업혁명위 해커톤 결과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정 등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범위, 결합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식화되고 있는 동의제도 개선과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는 있으나 우리 법제에는 없는 개인정보처리 요건인 제3자 제공에서의 ‘정당한 이익’, ‘목적과의 양립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이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