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리 강화로 R&D 효율성 제고해야”
상태바
“지식재산 관리 강화로 R&D 효율성 제고해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8.11.15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관리와 R&D 성과 보고서 발간

현재 국회에서는 2019년 정부 예산 확정을 위한 막바지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2019년 정부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R&D 예산 확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R&D 투자는 시장의 과소투자 우려, 시장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하는 R&D는 지식창출과 확산이라는 과학기술적 영향,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과 더불어 기술이전 수익 등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R&D의 경제적 수익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R&D 성과물 중 하나인 지식재산의 전략적 확보 및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은 R&D의 대표적인 성과물로서,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돼 실시료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 결과의 상품화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R&D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지식재산 관리와 R&D 성과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지식재산 관리가 R&D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 방향의 타당성 확인에 나섰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R&D 산출물인 지식재산의 이전에 따른 수익(경제적 성과)에 지식재산 관리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재산 전담인력,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이 R&D의 경제적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R&D 기획 단계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허 등이 있는지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중 유망기술 등을 발굴하기 위한 자산실사 활동 또한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경남 박사는 “무엇보다 지식재산 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을 늘리면 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 선행기술조사, 자산실사 등 지식재산 관리 활동 수행도 저조하여 R&D 성과에서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가 어려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 등을 통해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연구개발 활동과 지식재산 전략이 함께 연계돼 진행될 때, 혁신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제3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등 중장기 기본계획에 다양한 IP-R&D 과제들을 포함돼 있는데, 관련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