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ICT 모의 분쟁 조정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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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CT 모의 분쟁 조정 경연대회 개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8.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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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인터넷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4개 부문 경연…소송 없이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함께 ‘2018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2일 개최했다.

KISA는 법원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부문에 대한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정보보호산업 분야까지 확대해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4개 부문에 대한 분쟁조정 경연이 치러졌다.

대회 본선에서 학생들은 위원회가 제공한 사례를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시연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각 분야의 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본선 심사위원단은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조정의 진행 및 내용의 전달력, 시연의 참신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은 “조정은 법정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분쟁 양 당사자들에게 유연하고 창의적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며 “학생들이 경연대회 참가를 계기로 ICT 분야의 다양한 분쟁조정 제도를 접해 보고, 분쟁조정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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