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말 닷컴 기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소위 「인터넷 시대」를 이끌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고객에게 선사해준 「공짜」라는 매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 국면 속에서 닷컴은 자신을 키워준 그 매력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화려했던 인터넷 시대는 가고 닷컴들의 생존을 위한 게임은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끊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팔아야 했고, 공짜는 없애야 했다. 그러던 중 닷컴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MP3 파일을 사용자들이 서로 공유한다던지, 와레즈 사이트에 자신들의 유료 콘텐츠들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유포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자신들의 유료화를 통한 살 길 마련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라는 것이 사업상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게 되었다.
디지털저작권보호 법안 논란
지금 미국에서는 상원에 계류중인 법안 하나 때문에 뜨거운 논쟁이 붙어 있다.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Consumer Broadband and Digital Television Promotion Act(CBDTPA)」라는 이름의 법안이다. 그 내용은 컴퓨터와 가전 기기를 포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정부가 공인해준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내 모든 콘텐츠들은 자동적으로 유료로 전환되며,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타국의 디바이스들은 미국 내 반입도 제한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파급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이미 1998년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라는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의 법안을 입법화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서곡 쯤에 해당한다면, 이번에 계류중인 CBDTPA은 그것이 더욱 강화된 최종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텔, MS, 델, 컴팩 등의 IT 기업과 디즈니, 소니, AOL 타임워너, 비벤디 유니버셜 등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논쟁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우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 법안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들의 콘텐츠 비즈니스를 지켜줄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디바이스에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장착한다면 자신들의 수익은 보전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을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막대한 로비가 사전에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IT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은 우선 지난 수년간 관련 업계가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음을 상기시킨다.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텔의 앤디 글로브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은 나름대로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불씨가 쉽게 꺼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실 이 법안은 양측의 사전 조율이 실패하여 상원 의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상정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상원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로 법안 통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 하며, 의회 관계자는 금년 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끝내 통과가 된다면 디지털 저작권 보호 시스템 표준을 만들기 위해 IT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소비자 그룹 등이 모여 1~2년 안에 표준 제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당국이 강제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