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가 18일 ‘금융 분야 소프트웨어사업의 인력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투입된 인력의 수와 기간을 근거로 인력을 관리하는 ‘헤드카운팅’ 형태의 사업방식이 각종 폐해를 유발하는 만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소프트웨어 분야의 헤드카운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도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연구는 이렇듯 민간을 대표하는 금융 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도 공공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헤드카운팅 관행은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의 수행사업자 참여인력에 대한 임의교체 요구가 빈번히 발생되는 구조로 연계되며, 일방적인 작업 장소 지정과 관련비용의 사업자 전가 등으로 파생될 소지 또한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영간섭’ 또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은 수주자가 일정한 사업영역을 책임 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헤드카운팅 관행은 발주자가 수주자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 지휘·명령, 투입인력의 배치 및 변경 요구 등 불법 파견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산업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투입인력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관리에 따라 부당한 근로환경 강요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래해 우수 인력의 유입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분야는 그간 소프트웨어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해왔고, 최근에는 핀테크,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활용한 도약을 추진하는 등 불가분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렇듯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해 금융과 소프트웨어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금융 분야 역시 공공 분야 못지않게 사회 공익적 의무를 갖는 분야이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금융권은 물론 소프트웨어산업의 80%에 해당하는 금융권 및 민간에서도 헤드카운팅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의 타파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소프트웨어 분야와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에서도 관련 제도와 발주지침 등이 개선돼야 발 빠른 헤드카운팅 관행 타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라며 “해당 제도 등의 안착을 위해 ‘금융소프트웨어의 성공적 사업관리방안 연구’ 등을 소프트웨어업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헤드카운팅을 배제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병행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