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산업 혁신성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권 소프트웨어산업의 헤드카운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헤드카운팅이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비를 실제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기업이 사업결과물을 책임지면서 인력까지 관리는 받는다는 이유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력과 무관하게 투입인력수 기준으로 근로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발주사로부터 과도한 근태 관리를 받거나, 투입된 인력의 교체를 요구받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헤드카운팅 피해 사례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혁신성장과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헤드카운팅 관행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를 촉진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오재인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곽병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응수 전국은행연합회 IT부장,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조미리애 VTW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