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뉴스 > 경제/교육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플러스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해설서 개정 발간
이용자 권리 침해에 따른 게시물·검색어 조치 기준 소개
2018년 09월 05일 08:33:04 강석오 기자 kang@datanet.co.kr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여민수, 이하 KISO)는 ‘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KISO 정책위원회가 집필한 이번 해설서는 2015년 10월에 발간된 ‘KISO 정책규정 해설서’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3년간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정된 각종 정책규정과 심의 사례 등을 담고 있다.

KISO 정책규정(이하 정책규정)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이에 따른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약이다. 정책규정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공익 수호, 알 권리 보호,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처리 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규정은 이용자가 회원사를 상대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게시물 또는 검색어의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해당 회원사가 그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정책규정이 법률용어로 구성되어 일반인에게 생소한 만큼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KISO는 이런 요구를 반영, 2015년 정책규정 해설서를 처음으로 발간했으며 이번 해설서는 이를 개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해설서에는 올해 초 전면 개정된 ‘검색어에 관한 정책’ 및 해설이 실렸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가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온 분야 중 하나였다.

KISO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피해자 구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검색어 삭제 또는 제외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 검색어 관련 조항은 예외적 삭제만을 규정해 놓았지만 이번 개정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다.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낙인효과가 주는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 해설서에는 KISO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추진해온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2017년)’과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이른바 가짜뉴스)관련 정책(2018년)’ 등도 수록됐다.

2018년 개정 해설서는 모든 정책규정의 제정 취지, 주요 내용, 사례 등을 함께 제시해 정책규정의 배경과 처리 방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또 해설서는 KISO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고, 각 시, 도 및 대학도서관에서도 열람 가능하도록 배포될 예정이다.

강석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이터넷(http://www.datane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기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인사·동정·부음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사명: (주)화산미디어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24길 26 유성빌딩 2층 | 전화: 070-8282-6180 | 팩스: 02-3446-6170
등록번호: 서울아03408 | 등록년월일: 2014년 11월 4일 | 발행년월일: 2003년 12월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211-88-24920
발행인/편집인: 정용달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강남-01549호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하석
Copyright 2010 데이터넷.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t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