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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크로시스템·바른, 오픈소스 법률자문 제공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법률 자문…블랙덕 솔루션 이용해 전 세계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지원
2018년 08월 13일 10:16:23 김선애 기자 iyamm@datanet.co.kr

한국마이크로시스템(대표 정달용)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일반 IT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 국방, 항공, 의료, 금융, 서비스 등 산업과 업종, 규모에 상관 없이, 많은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서비스하는 기업, 개발을 외부에 의뢰한 기업도 법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통한 명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한국마이크로시스템과 법무법인 바른은 고객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블랙덕 솔루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된 저작권과 특허권, 상표권 등의 법률적 유의사항에 대한 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양사는 라이선스 문제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유사한 라이선스나 서비스가 기존에 있을 때에는 유사한 다른 정책으로 선회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용적인 면에서도 고객의 상황에 맞춰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마이크로시스템은 시높시스의 공식 채널이며, 지난해 시높시스가 블랙덕소프트웨어를 인수하면서 블랙덕 제품군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슈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픈소스가 포함된 사내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마이크로시스템과 협력해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 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과 라이선스 유무를 검사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해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모 한국마이크로시스템 이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오픈소스를 채택하는 기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오픈소스는 개발 기간을 줄이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파악 및 관리하지 못하면 법률 소송과 손해 배상에 휘말릴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있다”며 “정확한 라이선스 사용 여부 식별 서비스와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안을 함께 제공해 국내 관련 업계가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법적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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