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7000억 원을 들여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에 나선다. 그간 추진해온 정부·국제기구 협력을 지속·확대하고, 도시모델 수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이중에서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도어-투-도어(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와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해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 가상 도시 구축 등 ‘3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본 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 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 개선, 예산 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의 선제적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K-Water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 고도화 및 토지 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해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지별 총 사업비는 LH(세종 5-1) 7000억 원, K-Water(부산 EDC) 1조 원 규모다.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과 교차실증도 추진된다. 먼저 신남방정책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통해 시범도시 모델과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등을 수출하고, 한·월드뱅크 협력사업이나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등 국제 행사를 통한 홍보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해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며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