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특허전략 지원 확대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획수립-특정평가-분야조정-신규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해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또한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AR/VR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8개 분야 혁신성장동력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사업단의 지식재산(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기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도 시범 도입하고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해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보유특허를 진단한 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전략도 제공한다.
끝으로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전문가 주관적 평가에 더해 객관적인 특허분석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혁신성장동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특허전략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R&D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