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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현장 실효성 강화 필수”
끝까지간다 연구회, SW진흥법 전면 개정 따른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05월 18일 17:37:30 윤현기 기자 y1333@datanet.co.kr
   

끝까지간다 연구회(회장 이동희)가 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최정일 숭실대 교수) 춘계학술대회가 주관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토론회-공공정보화 개선 중심으로’가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혁신방안 5대 과제’인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과업심의 위원회 설치 ▲원격지 개발 활성화 ▲소프트웨어 산출물요청 및 제공절차 마련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좋은 법제도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현재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의무사항도 아닌 형식적인 운영이었는데, 개정안의 대부분이 실행력 강화에 주안점을 둬 기대가 된다”며 “실행력 확보 노력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암시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더 나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달성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투입인력 중심의 비체계적인 개발관리 방식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원격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것이고, 개선된 근무환경은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모으며 양성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작성 지침, 발주자 표준계약서 등의 상세 지침에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발주자 지침방안을 구체화하고 모니터링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대한 지속 관심과 현장의 의견 수렴으로 국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도모할 더 나은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동희 국민대 교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입법예고 직후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사항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방안을 제시해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까지간다 연구회 관계자는 “토론회 때 도출된 의견들이 향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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