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업계 내 두 대표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988년 창립 이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연구·건의에 골몰하며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업계 불공정 관행 및 애로사항 접수·해결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 조정 ▲공공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검토 및 시정 권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가이드·기술자 임금실태 공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제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또한 민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대표기관으로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기술지원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독려 ▲기업·기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자율 준수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 ▲국가공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자격 제도 운영 ▲대국민 홍보활동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에 주력해온 바 있다.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업계의 관심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개선에 앞장서고자 하는 양 기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협약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산업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교육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사업 개발·운영 등을 비롯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의 기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뒀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저작권 전문가 공유를 통해 저작권 관련 이슈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홍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저작권 관련 분쟁에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업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