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회장 박진국)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개정내용과 관련, 업계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제 운영 재량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그간 IT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현실을 감내하며 산업을 키워온 것이 사실이다. 큰 틀에서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 “다만 IT서비스 업종은 타 업종과는 다른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어, 업종을 불문하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정책시행엔 다소 우려스럽다”고 표했다.
협회 측은 IT서비스업이 ▲엔지니어의 기술 아이디어가 생산성과 업무성과로 이어지는 지식서비스 산업이기에 명확한 근무시간 책정이 어렵고 ▲고객(발주처)의 협력 없이는 근무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기 구축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를 해소해야 하는 기술서비스 제공도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위해 야간/주말/공휴일 작업은 물론 성격에 따라 24시간 다수의 대기인원이 상주해야 하는 사업도 상당한 만큼 근로시간만으로 노동대가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근로기준이 마련되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특성이 고려돼야 한다.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운영의 재량권이 강화돼야한다”며 그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발주관행 개선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사업투입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준수와 근로자 교육·연차휴가 사용 등에 대한 협조 ▲과업범위에 적합한 사업기간 준용 등 발주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