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도 줄어드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발견된 기관은 2012년 695개에서 2017년 10월 132개로 줄어들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2011년 2556건에서 2014년 2992건으로 늘었다가 2017년 10월 1080건으로 줄어들었다.

행안부가 2012년부터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통해 행정처분한 사례는 2012년이 가장 많았으며, 2014년이 두번째를 차지했다. 2012년은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시행한 실태점검이어서 가장 많은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으며, 2014년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때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개선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총 2435건이었으며, 2012년 726건, 2014년 507건, 2017년 364건이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23일 발간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쉽게 알리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삭제와 침해신고 민원처리 등 예방활동도 수행 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배부했으며, 특히 주요 협회·단체의 경우 회원들에게 사례집 배부토록 해 회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