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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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8.04.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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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 경직된 개인정보보호법·세계 동향과 다른 인증제도 지적…국내 정책 개선 지원 다짐
▲ 빅토리아 A. 에스피넬 BSA 회장이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BSA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이하 BSA)가 발간한 ‘2018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 보고서에서 한국이 24개 주요 IT 경제 국가 중 절반 수준인 12위에 머물렀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책적인 유연성이 떨어져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8일 BSA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위해 방한한 빅토리아 A. 에스피넬 BSA 회장 겸 CEO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기술 혁신 일어났으며 우리의 삶과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클라우드가 없었다면 이 같은 발전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BSA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장려하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스코어카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데이터(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사이버 범죄 ▲지적재산권 ▲국제 표준 및 국제적 조율 ▲자유무역 촉진 ▲IT 준비도 및 광대역 배치 등 7개 분야에서 24개국의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평가했다.

한국은 보고서에서 24개 주요 IT 경제 국가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도입에 필수적인 ‘IT 준비도 및 광대역 배치’ 분야에서는 3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5위를 차지했지만, ‘데이터 보호’ 분야에서는 11위, ‘보안’ 분야는 15위, ‘업계 표준&국제적 규정 조율’ 분야에서는 16위를 차지해 특정 부분에서의 강세와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빅토리아 회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며, 한국의 보안 제도 역시 지나치게 규범적이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안 인증을 가진 제품이더라도 추가적인 인증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등 경직돼 있어 순위가 낮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될 정도로 한국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을뿐더러, 새로운 기술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빅토리아 회장은 “BSA는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선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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