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이 전 세계 24개 주요 IT 경제 국가 중에서 12위를 기록했다. 2년 전 12위였던 결과와 비교해볼 때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이 클라우드 혁신을 위해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7일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이하 BS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를 발표했다. ‘BSA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스코어카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채택 및 성장을 위한 각국의 준비 수준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법률과 광대역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지난 5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도운 정책을 더욱 반영했다.
BSA 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보호 체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일은 전국적인 사이버 보안 정책과 자유 무역 진흥으로 인해 스코어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과 미국이 그 뒤를 따랐으며, 한국은 1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제적 접근 방식을 수용하지 못한 국가들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흐름’에 있어 복잡하고 유연하지 못한 통지방법 및 동의요건을 부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독자적으로 IT 보안장치와 관련 장비를 조달하는 국가 암호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 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사장 겸 CEO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대규모 조직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을 이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결성과 혁신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수용하고 최첨단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구현하며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는 기업과 시민 모두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계속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