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격(지)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오래된 관행과 더불어 보안 문제로 인해 쉽게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강진모)가 주관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선진화와 실효성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원격(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이 같이 입을 모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육성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불합리한 수·발주사업 관행, 관련 법·제도상의 한계 등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기존 우수 인력들도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원격(지) 개발’이다. 원격(지) 개발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지던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던 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사업투입인력을 원격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해당 제도는 마련돼 있는 상태며,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원격(지) 개발 문화가 자리 잡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숙경 KAIST 글로벌IT기술대학원 교수는 “원격(지) 개발은 최근 중시되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개발자에게 자유성을 제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IBM이 원격(지) 개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생산성 향상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안’ 이슈와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관행’이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보안 취약점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보안 공학 및 보안 개발 주기(SDL: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 등을 발전시켰다. 이는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 구현, 유지보수 등이 별개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 위험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같은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원격(지) 개발을 했을 경우 보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원 SK(주) 그룹장은 “국내에서는 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수행 과정 중 추가되는 과업도 많아 업무가 과중해지기 십상이다. 또한 추가된 과업만큼 예산이 증가되지도 않기에 수행사의 부담이 IT산업 전반에 미치고 있다”면서 “요구사항이 명확해지고 예산과 수행 원가가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원격(지) 개발도 가능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개발자들의 자기 계발이나 파트타임 계약 형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이미 제도도 마련돼 있고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관행의 문제”라며 “얽힌 매듭을 풀려면 단칼에 자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특히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비로 정산하도록 해 비용부담 회피를 위해서라도 원격지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미 ‘소프트웨어 아직도 왜 TF’에서 원격지 개발 활성화에 대한 도출안이 마련됐다. 1분기 중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고시 내 관련 조문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 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원격지 개발 기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보안관리 부담과 사업관리·품질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원격지 개발 활성화 안착을 위해 ‘원격지 개발센터(가칭)’ 운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