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지난주 1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변경위원회는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접수한 484건(59.8%)은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부터 7월까지 집중됐으며,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로 집계됐다.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이었다.
인용 결정된 304건은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6건은 기타 피해자 본인 사망, 신청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