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다고 28일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고, PIMS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2010년부터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2013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두 제도의 통합은 최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가 밀접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증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보호 관련 학계, 업계, 인증대상 기업 등 전문가의 검토 및 토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ISMS 인증항목 104개, PIMS 인증항목 86개에 대한 비교 검토했는데, ISMS 인증항목 82개(78.8%)가 PIMS 인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ISMS 고유항목은 22개에 해당한다. PIMS 인증항목 86개를 기준으로 볼 때 58개 항목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PIMS 고유항목은 28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합 정보보호 인증’에서는 ISMS와 PIMS의 동일․유사한 인증항목을 통폐합, 정보보안 관련 80개 항목, 개인정보보호 관련 20개 항목 등 총 100개의 인증항목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에 따라 기업은 기본적으로 80개의 보안항목으로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청해 20개 개인정보보호 항목까지 인증을 받는 경우 ‘ISMS-P(가칭)’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방통위․행안부는 통합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부처간 공동고시 개정(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들의 인증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18년 시행 이후 6개월간은 기존 인증 또는 통합 인증 제도간 선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통합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통합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과거 ISMS와 PIMS 인증 간 유사․중복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