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철에서 현재보다 100배 빠른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대가를 내고 배타적 이용권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와 달리, 대역과 기술기준만 정부가 정하고 대가없이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다. 현재 이용 중인 총 주파수(44.2GHz)의 약 74%(32.8GHz)에 해당할 정도로 산업체 및 국민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자율자동차, 드론, 로봇과 같은 신산업 개발 및 제조현장 내 유독물질 관리, 크레인 충돌방지 등의 목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주파수’와 와이파이 공유기, 전자레인지, 블루투스 스피커 등 가정 내 가전기기 및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고속도로 스마트 가로등, 지하동공(싱크홀) 탐지 등 사회인프라에 활용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차,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구현의 핵심요소인 산업·생활 주파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및 규제개선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산업·생활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산업 육성 필요 주파수 공급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차, 무선충전, IoT, 드론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한다.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자율 주행이 실현되도록 현재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77~81GHz)의 기술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토대로 2020년 완전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대공원과 구미에서 운행 중인 무선 충전 버스에 이어 소형 전기차도 주차 중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주파수가 공급된다.

900MHz/2.4GHz 대역에 집중된 저전력·근거리용 IoT 주파수 수요를 분산하고 새로운 IoT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5GHz 대역 내 출력 상향, 주파수 추가 공급 등이 추진된다.

화물운송용 등 중대형 무인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해 전파간섭 없이 조종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제어용 주파수의 채널수는 4배 확대하고 영상용 주파수는 고해상도 영상전송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이 마련되며, 특수목적용 소형 드론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제조시설 내 효율적인 생산관리·보안 유지 도모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제조시설 내 효율적 생산관리 및 보안 유지가 가능한 고신뢰 산업용 IoT 주파수가 공급된다. 비면허 대역에서도 LTE 기술 활용이 가능하며, 인공지능(AI) 로봇이 제조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어 및 충돌방지 주파수가 공급된다.

전파를 활용해 제조현장 내 유독성 위험물 관리, 자재 투입량 초정밀 조절이 가능해져 산업현장 안전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꾀하며, 전파를 활용한 초정밀 위치 측정 및 센싱으로 크레인 충돌방지도 가능해진다.

생활편의·국민 안전 향상

사회인프라 분야에서는 와이파이·교통 등 생활편의를 높이고 싱크홀 방지 등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초고속 무선백홀로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가 100배 빨라지며, 가로등 전기 30% 절감이 가능한 스마트 조명용 주파수가 공급된다.

지진, 지하공간 활용, 지하수 개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광대역 지표투과레이다용 주파수 공급 및 공동사용 방안도 마련된다. 이 주파수는 향후 싱크홀 탐지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지하구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상하수도 관리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약자 버스탑승 지원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선·후행 열차 간격 및 진로제어 등이 가능한 열차 자동제어용 주파수가 2018년에 공급된다.

국민 생활 편익 증대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무료데이터, 원격충전, 체내이식 무선의료기, 원격주차 등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5G시대 20Gbps급 와이파이로 무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랜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기준 완화를 추진하며, 원격 충전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마련을 통해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무전원 IoT센서 개발도 촉진된다.

심한 손 떨림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분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손 떨림 제어가 가능하게 되며, 200m가 넘는 대형경기장에서도 드론레이싱 영상전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평행주차, 좁은 공간 주차 같은 고난이도 주차가 가능하게끔 전파발사 시간제한도 폐지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해당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산업·생활 주파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만큼 이번 계획으로 신산업 혁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시적소 공급 및 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 인프라와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