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인터넷에 유포되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화장실·탈의실 등서 모든 카메라 금지
이번 안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는데,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등)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다음으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하여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