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입양아동·양부모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자원봉사자·기부자 개인정보 보호 실태 살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주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과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6일부터 22일까지다.
입양기관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입양아동과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경우, 개인회원․자원봉사자․기부자․구인구직신청자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의 적정성과 암호화 등 기술조치 적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대상은 입양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전국적인 사무소(지부)를 운영 중에 있는 입양전문기관 및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 유관협회는 회원수와 개인정보 보유량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선정했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명단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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