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오는 12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의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공적 심의를 점차 축소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과제 설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이 ‘정치적 표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정치적 표현물’이 무제한 허용돼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욕설·모욕적인 표현이 들어간 ‘정치적 표현물’, 특정 인물에 대한 권리침해성 ‘정치적 표현물’도 무제한 보호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토론회는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물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침해성 정치적 표현물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적절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KISO 정책위원장인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준웅 교수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등 구체적 사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적 표현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밝힌 후 한국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적 표현에서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정훈 교수는 그간 형법상의 처벌에 의한 인터넷 상의 권리침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방식의 권리침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손지원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변호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인터넷 상의 정치적 표현의 규제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KISO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인터넷 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상하면서도 이용자들의 권리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