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는 ‘2017 굿인터넷클럽 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박지환 변호사(오픈넷), 권헌영 교수(고려대),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용배 팀장(콘텐츠연합플랫폼)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에디토이 김국현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망중립성 원칙 완화 목소리에 대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권헌영 교수는 “통신시장 자유화가 훨씬 잘돼 있는 미국에서 망중립성 이슈가 불거지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선상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통신사의 수익구조, 원가 등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중립성을 완화하고 통신 투자비를 인터넷사업자 등에 분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변호사는 “통신비 인하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의 새로운 수단으로 제로레이팅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최근의 망중립성 이슈가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편적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이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금여력이 있는 큰 기업에 한해서만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후생 면에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철한 국장은 “망 사업은 기간사업으로 독과점 성격이 있어서 망 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플랫폼 중립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중립성이란 용어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용배 팀장은 “네트워크 비용은 현재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트래픽 양으로 따지면 월등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통신사마다 캐시서버를 설치해 네트워크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로레이팅을 실시했을 때, 콘텐츠제공업자들이 통통신사에 지출한 비용만큼 소비자로부터 받으려고 하면서,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상세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