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i-PAC)는 올 상반기 특허분쟁대응 컨설팅 실적이 15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중소·중견 ICT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ICT 산업의 기술적 종속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특허분쟁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허 전략 수립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ICT 기업은 i-PAC의 글로벌 특허분쟁대응 컨설팅을 연중 활용할 수 있다.
올 상반기 특허분쟁대응 컨설팅 실적은 총 113개사에 대해 150건을 진행했으며, 기업이 응답한 만족도 또한 평균 95%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컨설팅에 따른 로열티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업 응답 기준으로 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성장 동력은 ICT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특허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신고립주의 및 보호주의의 등장으로 국제 특허 환경은 우리 ICT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특허 강국들은 지속적인 특허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의 수익화를 주요 사업 분야로 인식하고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NPE(특허괴물)들은 아시아·중소 ICT 기업 등으로 공격대상을 확대하고, 핵심특허를 꾸준히 매입하는 등 미래의 수익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 시장에서는 우리 기술에 대한 침해가 여전히 만연해 우리 ICT 기업은 샌드위치 국면에 처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ICT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자금, 인력, 인프라로 인해 특허 경고장에 대한 초동 대응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2015)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니즈로서 특허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확대(29.4%)와 특허분쟁사례/특허정보 제공확대(20.0%)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기업 니즈를 충족하고자 i-PAC의 컨설팅은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기업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