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종이문서 기반 업무의 전자문서 도입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과 ‘전자문서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전자화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국민이 고지를 실시간으로 직접 수신하고 보관할 수 있어 과오고지 및 지연고지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국민불편을 해결하고, 연간 약 2000만 건의 종이 사용량, 약 45억원의 비용절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내문의 송수신 정보를 다수의 관련기관이 보관하는 ‘분산 유통증명 기술’을 시범적용해 전담기관에서만 유통이력정보를 저장했던 중앙집중형 체계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공인전자주소의 유통채널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상의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중이다.
공인전자주소의 구성·체계 등과 관련한 고시 개정 방향은 ▲공인전자주소를 기존 #주소 뿐만 아니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신규 유통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편 ▲다양한 유통수단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기준 완화 ▲플랫폼 상황에 적합하게 공인전자주소 등록․유통수수료의 공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완화 등이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데이터 자산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이자 엔진”이라며 “종이문서 등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들을 디지털화하는 노력을 통해 ‘데이터 디지털화’ 일자리 등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데이터 자산의 활용가치도 함께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