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부문 네트워크 과잉투자·불공정 요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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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공부문 네트워크 과잉투자·불공정 요구 막는다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7.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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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 고시…공공 발주 모니터링 강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국내업체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던 과도한 용량 산정을 방지하도록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10일 개정·고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별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정 용량을 산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사용량이 아닌 장비의 최대 용량 또는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함에 따라 과도하게 구축하곤 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규격에 충족되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기술협상에서 특정제품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감사에서 공공부문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규격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미래부에 규모산정 지침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2016년 12월 27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으로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을 마련하고, 고시에 이 지침을 준용하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잘 반영돼 있는 우선구매, 수의계약, 계약담당자의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 면제, 기술협상에서 불공정한 요구 방지를 위한 규정도 고시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래부는 향후 개정 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요청을 할 예정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들의 참여 불이익 해소 등에 기여해 건전한 발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TTA 표준) 등을 공공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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