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결정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무선 업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들을 FCC 정책 가이드라인이 아닌 철저한 시장 논리에 따르겠다는 의지 표명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FCC 의장인 마이클 파웰(Michael Powell)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으로 시장조사기관인 오범의 분석가 마이클 도허티(Michael Doherty)는 “FCC가 강경 정책으로부터 한발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파수 제한 철폐에 대한 정책은 대규모 무선사업자들에게는 확실한 승리를 안겨다주었으며 보다 많은 주파수 허가권을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러한 승리가 나머지 무선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어떨까? 좋은 소식은 FCC의 결정이 업계의 통합을 위한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고, 반대로 나쁜 소식 역시 업계의 통합을 위해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FCC의 결정이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데이터 서비스 실시를 장려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더 많은 주파수를 획득하는 것은 보다 많은 가입자들을 고정된 대역폭 밖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몇몇 선두 통신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주파수 허가권을 획득할 2년이나 3년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후발 사업자들을 인수하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제한 조치가 없이 그냥 내버려둔다면 3개나 2개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더욱 커져 경쟁은 줄어들지만 무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권한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주파수 제한 철폐 논쟁 ‘한창’
주파수 제한 논쟁은 경쟁에 대한 논쟁이다. 1994년, FCC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주파수를 증가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기존 사업자들 또는 기존 사업자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을 금지했고, 수년 동안 이러한 기본 원칙은 준수되어 왔다.
무선 주파수의 소유와 통제는 도시 지역에서의 경우 45MHz로, 시외 지역에서는 55MHz(과밀하지 않은 도시 지역에서 사업자들은 동일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로 제한됐다. 무선 서비스를 위해 이용 가능한 주파수는 어느 지역에서나 180MHz가 부여됐으며, 이는 최소한 4개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추가 진입을 허용해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파수 요구와 FCC의 경쟁 진작 욕구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통제는 1996년과 1998년 규제법 개정에서 잘 견뎌냈지만, 지난해에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몇몇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과 일부 소비자 집단들은 주파수 제한 철폐에 대해 반대, 업계의 통합과 대형 사업자들에 의한 주파수 매점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경쟁은 축소되며 결국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 진보도 후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주파수 제한 철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 서비스 확장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가입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 이번에는 여분의 무기가 있다. 유럽 지역의 사업자들은 주파수 경매제를 통해 3G 서비스 사업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미국도 동일한 양의 주파수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뒤쳐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정치적으로 볼 때, FCC의 내부 환경이 변화하고 있었으며, 자본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 美 의회의 공화당 수뇌부는 FCC의 시장 간섭에 대해 수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 주파수 제한 철폐에 대한 압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거세게 제기되어 온 것이다.
지난해 가을, 주파수 철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시행으로 옮겨지게 된다. 우선, 넥스트웨이브가 획득한 주파수에 대한 재경매를 실시, 넥스트웨이브와 사업자간 주파수 비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넥스트웨이브는 지난 96년 FCC가 실시한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냈지만 대금을 미납해 주파수가 반환된 상태이며 최근 사업자들과의 논의 끝에 이를 재경매함으로써 난국을 헤쳐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FCC는 E911 프로그램에 대한 확장 마감 시한을 사업자에게 제공해 긴급 상황을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 위치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