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2017년 개정판을 오는 14일 공표한다.
개정되는 가이드는 지난 2012년 ‘SW사업 대가기준’ 폐지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관리해왔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재통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SW개발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이 2개의 가이드를 참고해야 했고, 각 가이드의 운영기관, 개정시점, 구성 등이 상이해 불편함을 초래했다”며 “이원화돼 있던 가이드를 통합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운영주체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통일해 운영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이드에는 SW사업 추진 시 투입공수방식(Man-Months)을 적용해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을 시간단위방식(Man-Hours)으로 병행해 계산할 수 있도록 일부 산식 및 예시가 추가됐다. SW개발 업무가 야근이 많고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SW기술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적용한 산식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자의 근로시간 보장 및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은 업계와 정부 의견을 조율해 수·발주자가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고, 제값받기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SW산업의 제값받기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7년 개정판)’는 14일부터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