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누차 강조했던 ‘저출산, 고령화’에 빨간등의 회전속도가 심각해졌다. 출산절벽이 현실화돼 올해 신생아 수가 30만 명 선도 위태롭다는 관련기관의 발표가 나온 것이다. 이 기관의 예측대로라면 출생아동 수가 1996년 60만 명대, 2001년 50만 명대, 2002년 40만 명대로 떨어진 후 15년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대선의 후보들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출산장려와 보육복지에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난임치료비를 비롯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세 신설 등이 그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물론 이런 공약들은 다다익선이므로 어느 것 하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해결책이 일차적인 보육 지원을 넘어 교육, 주거, 직장, 문화 등이 총체적으로 복합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직접적인 보육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탄탄하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이다. 맞벌이가 필수인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무엇보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목말라 한다. 공립시설이 사립시설에 비해 입학 경쟁률이 치열한 이유가 바로 이 ‘신뢰’ 때문이다. 신뢰의 차이는 무엇보다 보육과 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걱정 말고 아이만 낳아라. 국가가 알아서 잘 키워주겠다’는 서구 선진국의 철학을 따르려면 공립, 사립 불문하고 보육 서비스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거기엔 보육교사들의 지위와 대우를 높이고, 공평하게 하는 것이 첫째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선의 교사가 부모 대신 아이를 맡아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 교사가 자신의 직업과 노동환경에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면 ‘부모와 똑 같은 마음’의 사랑과 신의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선 이후의 실제적 저출산율 대책은 ‘부모들의 모든 보육, 교육 시설에 대한 공평한 신뢰 형성을 위한 교사 처우 개선, 보육 비용 완화, 주거/교통/의료 등 복합적 조건 지원, 출산을 장려하는 직장 및 사회문화 개선’으로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