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뉴스 > 경제/교육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플러스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글로벌 경쟁 치열한 인터넷 산업, 허가산업과 달리 봐야”
인기협, 2017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 개최…“IT 정부부처, 청취만 있고 협의는 없다”
2017년 03월 29일 15:58:08 강석오 기자 kang@datanet.co.kr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는 ‘2017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 시대, 정부의 경쟁력을 말한다’를 주제로, 지난 1차 행사 주제인 ‘4차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의 연장선상에서 차기 정부 정책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한양대 신민수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박사, 원아시아 추정남 이사,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에디토이 김국현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네 명의 패널들은 디지털 경제에 맞는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민관 협력을 이끌기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교수는 “현재 산업 간 갈등이 고조된 상태로, 내부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게 많다. 이를 중재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게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정부가 가져야 할 목표는 분권화와 다양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등이 ‘연대’하며, 각자가 주도하겠다는 집단적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민 박사는 진흥법이 너무 많아 오히려 진흥이 안된다며, “미래부에는 ‘ICT특별법’이,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있다. 융합 측면에서는 같은데, 부처가 다르니 혼선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의견을 제시했으면 정부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청취만 하고 끝”이라며, 민간과 상호작용하는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추정남 이사는 “중국은 어떤 산업이 발전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정책방향이나 규제를 생각한다”며 “기업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중국 상황을 전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예로 들며, “국가정책과 기업, 산업 생태계가 교감하며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국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정부 역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신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등의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해야”고, 이를 담당하는 ‘디지털경제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산업은 시장에 의한 자율 규제 상태로 두면 되고, 허가산업은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기업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굿인터넷클럽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매월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상세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이터넷(http://www.datane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기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인사·동정·부음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사명: (주)화산미디어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24길 26 유성빌딩 2층 | 전화: 070-8282-6180 | 팩스: 02-3446-6170
등록번호: 서울아03408 | 등록년월일: 2014년 11월 4일 | 발행년월일: 2003년 12월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211-88-24920
발행인/편집인: 정용달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강남-01549호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하석 | 호스팅 사업자: (주)아이네임즈
Copyright 2010 데이터넷.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t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