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규 주민번호 대체서비스로 신용카드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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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규 주민번호 대체서비스로 신용카드 낙점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7.03.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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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7개사 공동 선정…한국NFC도 컨소시엄 구성 등 조건부 선정

앞으로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외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용카드 7개사(국민, 신한, 하나, 현대, 삼성, 롯데, BC)와 한국NFC를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기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학계, 정보보호 전문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신용카드 7개사와 한국NFC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업무 수행 가능성 ▲대체수단의 범용성 ▲대체수단의 편의성 ▲대체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체수단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했다.

신청사업자의 시범서비스 실시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모두 심사기준을 충족해 신용카드 7개사를 시범서비스 공동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다만 한국NFC는 신규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신용카드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직접 시범서비스 수행은 불가능하지만,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해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조건은 ▲선정심사 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사, 신용카드사 등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시범서비스 주체는 컨소시엄 구성에 포함된 자로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의무 이행이 가능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 등 두 가지 사항이다.

방통위는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을 공고하고, 사업자들이 3~4월 중으로 시범서비스를 준비·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범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시범서비스 수행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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