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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만능주의 벗어나 정책 패러다임 혁신해야”
인기협,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개최
2017년 02월 28일 13:46:23 강석오 기자 kang@datanet.co.kr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 이하 인기협)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하는 ‘2017 굿인터넷클럽 1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인기협 최성진 사무국장의 간단한 행사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크는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의 진행으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참여했다.

세 명의 패널들은 현재 인터넷산업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토로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책수립에 앞서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사회소통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은 두 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서 중복규제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입법만능주의를 지적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 우선보다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따른 일자리, 기본소득, 교육 등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희경 의원은 핀테크 등 ICT 융합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 정부부처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유사한 내용의 법률조항부터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신용현 의원은 법을 법으로 대응하며 더 많은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것들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규정을 해석한다면 사회변화 흐름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 굿인터넷클럽은 매월 인터넷 분야의 핫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각 회차별 주제 및 발표자·패널 등의 행사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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