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산업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전략과 11대 중점 과제가 제시됐다.
정부가 내세운 3대 전략은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창업·혁신 가속화 ▲미래 대비 성장동력 확충 등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집중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누적 5,000개 이상, 2020년까지 10,000개의 스마트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 시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경우 경쟁국의 기술추격으로 경쟁력 하락 극복을 위해 ▲자율차 핵심 부품 기술 ▲자율운항시스템 ▲초경랑·저전력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개선과 공공구매를 통한 수요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기술개발에 투자하며,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의 구축·유통·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률, 특허 등 기계학습용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의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2021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지난해 5,788억 원이었던 R&D 투자를 2021년에 1조 2,500억 원까지 늘리고, 소프트웨어·의료·관광·콘텐츠·교육·물류·금융 등 7대 유망 신서비스별 R&D 추진계획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