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약 75%가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소비자 70%는 현 정권 하에서 실질적 통신비 감소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담이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약 75.3%의 이용자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16.9%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고 있냐는 질문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33.3%에 달한 반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통신요금이 절감됐다는 정부의 자평과는 달리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현 정권 들어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25%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불하고 있는 월평균 이동전화 통신비를 조사한 결과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알뜰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라는 응답이 50.7%로 과반을 넘어 실제로 알뜰폰 사용자들의 통신비 수준이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통신서비스 가입 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제 가격이나 단말기 가격 등 가격적 요소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응답이 61.5%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폰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1.3%가 ‘멤버십, 고객센터 등 서비스 부족’이라 응답했다. 이외에도 ‘낮은 브랜드 신뢰도’라는 응답이 20.2%, ‘통화품질 저하우려’ 14.7%, ‘가입경로 등 정보부족’ 12.7% 등 알뜰폰에 대한 선입견에 의해 많은 이용자들이 알뜰폰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응답이 전체 34.0%를 차지했고, ‘단통법 개정 및 폐지’라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강화’가 21.8%, ‘알뜰폰 정부지원 강화’가 10.3%를 차지했다.
박홍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오히려 통신사의 ARPU 등 수익구조만 개선됐을 뿐, 실제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성과의 홍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통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진입,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박홍근 의원실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5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