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을 확대하는 등 ICT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
16일 국방부와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제2차 실장급 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해 ▲지능정보기술 등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 강화 ▲첨단 ICT 제품 군수조달 확대방안 ▲국방·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 협력체계 마련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양 부처는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능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구축 등 국방 수요과제를 미래부 기술개발 사업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핵심기술,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등 국방 ICT 융합분야에 대한 미래부 기술개발 결과를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국방 ICT 분야 표준 및 시험·인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 ICT 분야 표준 및 시험·인증과 관련해 ‘국방 ICT 표준 실무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미래부 ICT 표준 등과 국방부 국방정보기술 표준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을 확대한다. 현재 조달청 및 미래부가 국방부 등 기술수요부처와 소형무인기(드론)에 대해 시범실시 중인 ‘공공혁신조달(PPI)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K-ICT 10대 전략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신기술의 국방 적용·확산 방안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국방 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해외수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ICT분야 공동 연구개발, 미래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해 국방에 적용한 우수 기술·제품 중 유망품목 및 전략국가 등을 선정해 국방부와 수출지원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도 강화한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고출력 전자파 방호 관련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국방부의 방호시설 구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성능평가 및 방호기준 등 법제도 정비를 위해 협력한다. 해상 조난자 무선식별장치 국가표준 통신프로토콜 관련 연구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희종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방 분야 선진국들도 최근 첨단 ICT 상용기술의 국방 적용을 통한 군사력 운용능력 극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미래부와의 협업을 통한 국방 ICT 융합 기술개발 및 군사적 적용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국방부와 미래부의 협력 강화가 ICT가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국방 분야가 ICT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