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 지진,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소방, 경찰, 군 등 재난 유관기관들 사이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하나로 통합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은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가입국(지난 9월 기준 151개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갖는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는 최근 4년간 687건이 출원공개됐고, 이는 2013년 12건에서 2016년 354건으로 급증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주요 기술별 출원공개 건수는 단말간 직접통신이 434건(63.2%), 그룹통신이 164건(23.9%), 직접무선통신이 64건(9.3%), 단독기지국구축이 25건(3.6%)이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LG전자가 255건(37.1%)으로 가장 많고, ZTE 48건(7.0%), 노키아 46건(6.5%), 샤프 43건(6.4%), 에릭슨 40건(5.8%), 화웨이 35건(5.1%), NEC 35건(5.1%), 삼성전자 32건(4.7%), 퀄컴 30건(4.4%) 순으로 국내기업이 포함된 글로벌 통신업체들의 출원이 많았다.
출원이 접수된 각국 특허청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특허청으로 가장 많은 297건(43.2%)이 출원됐고, 이어 중국 특허청 110건(16.0%), 미국 특허청 93건(13.5%), 일본 특허청 79건(11.5%), 유럽 특허청 58건(8.4%)의 순으로 출원됐다.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분야의 PCT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 기업의 출원과 우리나라 특허청으로의 출원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14년에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을 PS-LTE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의 관련 통신업체들이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특허청 김동엽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특허와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관련 산업계가 PCT 국제특허출원과 같은 유용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