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 이하 협회)는 앞으로 소프트웨어(SW)기술자 신고의 '경력날조 및 서류 위‧변조 등 허위신고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협회는 근무하지 않은 업체의 직인을 도용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례를 적발해 허위신고 행위자에 대해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취소 처리하고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하는 등 적극 대응 조치했다. 이는 경력관리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정해진 방침으로 앞으로도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내년부터 행자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확대 등 사실여부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성실신고 기술자 및 제도 이용기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W기술자신고제도는 2009년부터 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증빙의 어려움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기술자를 보호하고, 공공SW사업에서 참여인력의 기술성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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