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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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6.07.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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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SW BMT 전면 적용…중소기업 우수 SW 도입 독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2일 중소기업 및 행정․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공공기관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감리업체 등이 참여해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부처간 협업,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 정보화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건전한 SW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의무화된 분리발주 SW 대상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의 우수SW를 도입하고, 중소SW 기업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수급인이 해당 하도급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 하도록 유도한다.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1237억원으로 안전 등 주요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중소기업의 상용SW 이용 확대를 위해서 SW 분리발주와 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 등을 적극 준수하고 제안서 보상, 재하도급 금지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또 공공부문의 복잡한 사업관리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전문기관으로서 다년간 축적한 사업 관리 노하우와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하도급 제도 전문가가 참석해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SW 개발 하도급 계획 수립 등 하도급 관리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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