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SW 전문가 참여 분할발주 제도 개선방향 논의
조달청은 15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할발주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유관 기관 전문가, 시범사업 발주기관, 설계검증위원, 설계․구현 사업자 및 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가 참여했다.
조달청은 이 토론회에서 그간의 분할발주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분할발주 개선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발주기관과 업체(설계·구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설계검증 및 표준산출물 등 SW사업 품질관리 제고방안, SW분할발주 제도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이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SW 사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그간 SW 제값주기, 요구사항 명확화 등 수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권고 사항에 불과하여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분할발주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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