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과 공동으로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 담당자 저작권 연수’를 제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인정도서의 저작권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한 것으로, 인정도서 발행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인정도서 편찬기관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하며 인정도서 개발 시 원활한 저작권 처리를 위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 교육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업무 추진과 관련된 협의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KORRA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드물고, 우리 보다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도 적용대상이 교육과정에 맞게 확대되는 우리 상황을 부러워 할 만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교육정책에 발 맞춰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교과용도서 개발 시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ORRA는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자단체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징수·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제도 홍보 및 출처표시 미비 등으로 인한 미분배 보상금 축소를 위해 교과용도서 관련 저작물 이용자 및 권리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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